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

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?

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업무입니다.

기계설비 성능점검 범위
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
열원 및 냉난방 설비
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
자동제어설비
위생기구설비
급수·급탕설비
오배수·통기설비
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
배관설비
덕트설비
보온설비
우수배수설비
방음·방진·내진설비
플랜트 설비
특수설비

유지관리 업무 주요내용

No.	구분	작성시기	적용기준	담당자
1	유지관리지침서 구비	선임 전	건축물 준공 후	관리주체
2	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	점검 전	계획수립(매년)	관리주체, 선임자
3	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	점검 전	매년,(냉/난방)격년	관리주체, 성능업체
4	안전조치(재해대책, 응급메뉴얼)	점검 전	-	관리주체
5	유지관리점검	점검 후	반기별 1회(성능점검 포함 가능)	관리주체, 선임자
6	성능점검	점검 후	연 1회(건물별 기준일 적용)	성능업체
7	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	제출 요청시	관할 구청에 제출	관리주체

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

적용기준	2021년 8월 9일	2022년 4월 18일	2023년 4월 18일
비거주 건축물	30,000㎡ 이상 건물 (창고제외) (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, 초중고 학교시설, 지하철 역사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)	15,000㎡ 이상 30,000㎡ 미만 건물	10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건물
공공주택	2천세대 이상	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	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

과태료 부과기준 (기계설비법 시행령 [별표10] 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과태료(단위:만원)
		1차	2차	3차
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1호	300	400	500
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	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2호	300	400	500
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기계설비법 제 30조 제1항 제3호	300	400	500
점검기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기계설비법 제 30조 제2항 제2호	50	70	100